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 감면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감면혜택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금액에서 일부 감면하는 혜택을 당초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한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별표 2 제2호자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2 : 제2호 자항 >

현 행	개 정 안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준용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의 구매시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금액에서 종래에 1대당 150만원 감면하던 사항을 200만원 감면으로 변경(확대)하는 조치로서

○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임에 따라 제반 비용 발생은 없음

4. 작성자

재정기획관실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